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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질문합니다
2017-05-30 01:50:50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곳에 특정 인물의 부정적 언동을 문제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상세한 일화가 설명되어 있어 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고 댓글로 그 사람의 초성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사회적 권위가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게시글에 동조하며 (나도 봤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에 해당 인물이 명예훼손죄로 글 게시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하려는 사람은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내용 중 대부분은 시인했고 특정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기소유예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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