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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미등기상호

    2023-12-16 03:27:06

    사업자 등록은 a라는 맥주집으로 되어 있으나 낮에 a가게에서 b라는 상호(등록×)로 다른 음식을 파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a가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이나 이 상황에서
    위와 같이 b라는 이름으로 배달 등의 장사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묻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영업정지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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