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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사
2023-12-29 14:19:33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12세대가 사는 빌라입니다.
저희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하는데(곧 과태료 부과대상) 9세대가 교체에 동의,찬성을 하고 3세대(1층)가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비용은 1,2층 50% / 3,4층 100%로 부담)
가급적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이가려했는데 안되네요
과태료부과 대상이라 더이상 미룰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공사을 진행 해도 되나요
공사비는 소송으로 받아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공동주택이면 부당이득 청구 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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