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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불이행으로 행정명령을 하려 합니다.
2024-01-02 10:04:34
안녕하세요. 새해 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헬스장 환불과 관련하여 환불금액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 수립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헬스장 측, 신청인(저) 모두 수락하였고요.

다만, 환불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여 행정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만일 신고를 하게되면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헬스장의 조정조서 위반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건지 보다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률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법원 조정 조서라면 행정명령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위반도 아닙니다. 조정 조서를 가지고 압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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