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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입니다..

    2017-06-03 16:40:09

    엄마아는 지인과 저랑 말다툼을 하다가 제양쪽 손목을 잡고 힘을 쎄게주었고 손을 꺾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옆에서 동생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을 불렀고 저는 손목이 빨개지고 손자국도 났었습니다. 제가 사과하면 끝낸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가서 처벌원한다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고 경찰서라고 전화하니, 미안하다고 인정한다고 합의하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만나기로했는데 갑자기 취소하겠다더니 저를 집단폭행으로 고소하겠대요. 진단서를 끊었다는데 저는 그분을 때린적도 없고 집단도 아니였어요 이게 말이되나요? 제가 무고죄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분명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의봐달라고 하더니 뜬금없이 집단폭행으로 신고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분은 전에 폭행전과가 있고, 저는 폭행사건 피해자 기록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폭행으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 명백한 잘못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소송이 제기된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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