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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6-04 03:31:01

    며칠전 남친이랑 술을 먹고 싸웠고 대리를 불러 뒷좌석에 타는 중 치마가 올라갔나봅니다

    그날 술을 심하게 마시고 남친이랑 싸우고 있어 치마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엇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걸레라고 욕을 하더라구요

     출발서부터 내리라고 얘길 했고 당연히 그 사람은 안 내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싸우다가 그 사람이 대리기사님한테 비웃으며 저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얘길하면 모욕적인 얘길 하길래 기사님에게 차를 세워달라 했고 그 사람을 내려줬습니다

    그러고 전 집에 들어와 잤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자기를 버리고 대리기사님을 꼬셔서 바람난 년으로 만들어놨더라구요

    제가 뒷좌석에서 치마를 일부러 올리고 다리를 벌려 대리기사님을 꼬셔서 둘이 눈이 맞아 자길 고속도로에 버리고 둘이 잤다구요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와 제가 하는 가게 모두 문 닫게 할꺼며 매일 자기 지인들과 저희 가게에 찾아와 큰소리로 얘길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 대리를 꼬신 년이라 얘기를 하고 다니는거 같더라구요

    처음엔 술 먹고 부주위한 내 잘못이니 가게 오지 말아라 근데 대리랑은 아무일도 없었다 오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믿지도 않구요 며칠을 카톡으로 괴롭히더라구요

    걸레라 욕한거 제 신체부위를 얘기하며 모욕하고 카톡으로 욕하고 협박한 내용 다 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더라도 당시 내용에 따라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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