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7:36:04

    -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1심 피고 승, 2심 원고 승
    - 청구금액 : 1000만원

    2022년 피고(저 김도영)이 승소 하였으나 SK브로드밴드에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2023년 2월 원고승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제가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이 된사건입니다.
    저는 2021년 명의도용을 당해 인터넷명의가 제앞으로 이전되는 일이있었는데 해당사건 피의자가 잡혔고 좀 억울한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sk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문제될 것인데, sk와의 소송에서 소비된 비용은 손해액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