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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2017-06-06 11:19:22
제가 아프리카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썼는데 시청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분이 어떤bj의 잘못이 지금까지 니가 살면서 해댄 잘못의 무게가 더 크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니가 니 부모님이 니 키울때 현타오는 횟수가 더 많을듯 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너무 걱정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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