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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만으로 법적절차 진행 가능 여부

    2023-12-07 11:42: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용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4억원, 이익금 1억원(빌려준 금액)
    - 사건요약 : 부동산 개발 관련 지분투자(?) 개념으로 4억원을 주면서 근저당권설정(5억원)을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계약 내용에 따라 경매 신청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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