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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2023-12-14 00:43: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약 100만원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돈 갚으라는 연락에 욕설을 하며 돈을 갚지 않겠다는 대화 내용을 혹시 증거가 될까하여  남겨두었고 빌려준 사람의 부모님도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빌려 준 사람이 현재 공익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처벌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지만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돈을 빌렸다는 증거내용은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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