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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 권리보호

    2024-04-03 14:29:08

    당사와 계약한 업체가 프로젝트 진행 중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사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 받고자 합니다.
     
    갑 : 발주처
    을 : 계약 수주 업체
    병 : 하청업체(당사)
     
    현재 상황
     - 23년 3월 : '갑'과 '을' 8억 계약
     - 23년 3월 : '을'과 '병' 7억 계약
     - 23년 12월 : '갑'이 '을'에게 선금 3억 지급
     - 23년 12월 : '을'이 '병'에게 2.5억원 지급
     - 24년 4월 : '을' 기업회생 절차 진행 예정
     - 24년 6월 : 프로젝트 완료 예정
       * '을' 미수령액 5억
       * '병' 미수령액 4.5억
       *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물품은 대부분 '병'의 부담으로 납품 완료되어 있는 상태, 일정 상 프로젝트 자체는 차질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기업회생 절차에서 금원을 받거나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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