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앱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종료 예정 공지는 필수인가요?

    2024-04-04 15:42:45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SNS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앱 내 사용자의 결제는 없습니다. 경영난에 의해 회사가 파업하게되어 서비스를 종료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서비스들은 종료 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곳에 모든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어느 시점에 삭제 할 예정이라는 공지를 진행하는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르게 파업처리를 해야해서 시일이 많지 않은데
    서비스 종료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공지를 얼마 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

    서비스 종료 관련하여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약관에 따라 정하는 순서대로 폐업할 수 있고, 시간을 두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