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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인이 돈을 안갚습니다..

    2023-12-27 19:16: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채권자(인천), 차용인(서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800만원
    - 사건요약 : 22년 3월 28일부터 23년 4월까지 농사를 지어주겠다며 돈을 갖고감

    농사를 안짓고 또 돈을 빌리기위해 차용증 작성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받고 싶은데 그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농사를 짓는 것이 명목인데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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