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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2017-06-08 07:43:02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공연,모욕,특정성 전부 성립되는상태입니다

서로 욕설이 오고간상태인데

저는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인정이되지않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상대의욕설을 증거로보여주면 참고가될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8
안녕하세요.

관련 증거가 증거로 허용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서로 욕설이 오고간 상태에 대해서 상대의 욕설이 있었다는 참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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