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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2017-06-08 07:43:02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공연,모욕,특정성 전부 성립되는상태입니다


    서로 욕설이 오고간상태인데

    저는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되나 특정성이 인정이되지않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상대의욕설을 증거로보여주면 참고가될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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