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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돈을 빼앗었다고 합니다.
2016-01-25 17:06:43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일명 짱인가 뭔가를 하고 있나본데 가끔 힘없는 학생을 불러 돈을 내놓지 않으면 100원에 한 대씩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준 후 돈을 빼앗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중에 많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가해자는 힘으로 힘에 굴복한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었다는데 이 경우 공갈죄 또는 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적용된다면 겁을 줘서 받아낸다고 볼 수 있지만 강도죄가 적용됐다면 공갈보다 좀더 강제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강제로 강취했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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