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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을 모두 선지급 했는데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네요

    2024-04-17 04:28:33

    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와 웹툰계약을 맺고

    총 560만원을 선 지급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초과 되었는데도 작업을 안하네요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작성하였고 전화로 계약금과 남은 기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녹취까지 완료되었는데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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