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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투자금
2024-05-01 09:36:48
3명이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장의 수익이 좋지 않아 저는 나가게 되는 상황이였고 지분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점을 못찾았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명은 보증금 3000에 6000을 둘이서 준비했고 저는 3000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오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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