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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을 못받았어요

    2024-01-22 11:45:0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의정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돈- 500만원 + 제 명의로 몰래 쓴 소액결제 300만원 + 제 명의로 계약한 휴대폰 할부 값 180만원 + 집주인한테 제 계좌 통해서 빌려간 400만원
    - 사건요약 :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을려면 일을해야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자기 명의로는 만들수 없으니 명의 좀 빌려달라고 몇일을 졸라서 억지로 해줬는데 저 몰래 소액결제를 썼고 말도 안한채 나중에 저한테 들켜서 말을 했어요. 휴대폰 계약 한것도 갚겠다더니 갚지도 않고 나머지 돈들도 원래는 23년 5월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23년 말까지 갚겠다 하고선 연락이 없어요. 같이 살다가 스트레스받아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100만원 구해서 내보냈는데 반지하 산다 거짓말하고 역촌동 오피스텔에 산다는것도 최근에 이사하면서 알았어요 집주인한테 뜯긴 400은 저도 잘못이 있어서 못받아도 되는데 나머지는 받고 싶어요  다 못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조금이라도 받고 싶고 안된다면 감옥에라도 보내고 싶어요. 그친구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었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해를 했어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카톡 증거는 많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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