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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016-01-13 16:13:55
저는 과거에 짧게 동거한 자와의 관계에서 딸이 생겨 혼자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 딸을 결혼할 사람인 갑의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74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입양시 발생되어질 혼란과 분쟁 및 양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문의해 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양자로 삼을 딸의 친생모이므로 양부가 될 갑이 양자가 될 딸의 생모인 질문자님의 입양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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