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표준계약서
2024-05-14 17:07:34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입니다.
2019년 10월 ex: 수원(b) 에 오픈한 지점이있습니다.
그전에 2019년 5월쯤 ex: 수원(a) 먼저 오픈한 지점이 있구요.
수원 (a)지점은 작년에 폐점했습니다.
수원 (b)지점은 구두 계약으로 거리제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서로 남겨놓은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 공정거래 위원해 거리제한은 반경 700m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라는 명시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1. 수원 (a) 지점은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시 본사에서 피해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현재 수원 (a)지점은 오픈한지 1년이 지나고 로얄티 매월 20만원 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1년이 지난 2020년 3월 정도 납부 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로얄티가 밀려 970만원가량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질문 3. 수원 (a)지점은 계약만료일 2024년 10월 05일 까지 인데 상호 금지및 간판 철거 조치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본사가 이길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계약서 내용과 . 질문 사항 요약본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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