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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새회사 설립시 소송대상인가요?
2024-05-16 17:48:24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회사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하기 내용으로 소송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업무 중 a라는 업무에 대해 실무진행을 하며 지식을 습득.
별도의 업무 교육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것임.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a라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 이 것도 일을 수주하여 진행하려고 함.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그것은 자사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이니 소송을 하겠다고 함.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한 내용인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소송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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