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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도우미 금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4-02-11 15:28:10
작년 11월에 교제 후 이번 1월에 헤어졌는데
주점 업소에서 만난 도우미였습니다. 출근 문제로 금전 적인 부분과 이체를 1300만원 가량 입금해줬으며 입금 내역은 있으며 피부과 치과 치료비부터 모든 부분은 다 해줬는데 갚으라고 하니 증거있냐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증거내역은 이체내역밖에 없으며 피부과나 치과 결제 내역도 다 있습니다. 그 업소는 자랑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다녔던 곳 이기에 일하는 사람과 친하며 그 도우미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로 회피하여 스토킹 신고까지 하였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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