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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소송가능할까요?
2016-11-28 02:31:17
안녕하세요.저는 중고차 딜러로서 신차영업사원에게 중고차가 나온다고해서20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손님이 타고있는 아반떼차량을 저에게 인도하겠다고하여 200만원을 신차 딜러어게 입금하였으나 차량 구경도 못하고 사정이 생겨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50만원만 받았고 1년동안 차일로 미루고
있습니다.차용증,인감 모두 받아놓았는데 얼마전
신차영업소도 그만두고 저처럼 돈못받은사람이 정말 많더군요.다른데서 일한것이 나오니 계속 내일내일 미루며 돈을 주지않고 있으며 망했다면서 자네만큼은 일한데서 돈나옴 준다고 하는데 돈은 받긴 힘들것 같고 사기죄라도 소송을 걸어서 또다른 희생자를 막고싶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일부변제여부, 당시 가해자의 신용, 당사자간의 관계를 모두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슷한 피해자가 많다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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