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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2024-02-20 19:04:33
안녕하세요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200만원을 작년 7월에 빌려 주었고 헤어진 후 9월 말까지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그 때 상황을 들어보면 핸드폰이 정지됬고 그 후에 또 계좌압류가 되고 차도 압류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돈 받기로 한 날 후에 들었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빌린거는 기망 아닌가요 ?
저에게 놀리듯이 2원 보내줄게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돈 안보내면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천원을 보내더라구요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친구 핸드폰 빌려서 배달 일 하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피시방 가서 게임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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