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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 환자의 충동구매 관련
2024-02-21 23:43:3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조증 약을 몇달 전 맘대로 단약하신 후
점점 증상이 심해져 60개월 할부로 4천만원짜리 차를 가족들 몰래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과 병원에 동의입원을 하셨는데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퇴원 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시
성년후견인제도(과거의 한정치산자)를 통하여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2.지금은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같은데
혹시나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병으로 인한 아버지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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