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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된 동업 채무자?

    2024-02-22 04:21:46

    아-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2019년 당시 여자친구의 친동생과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들어간돈은 여자친구 1200만원, 제 명의 캐피탈 대출 2천만원, 제 명의 보험담보대출 3천만원 총합 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 친동생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더라도 빚은 함께 절반씩 해서 갚자라는 약속과 함께 2021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쯤 사업 도중 당시 여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남이 된 동생이 가게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할 돈이 5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따로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 모든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갚아야할 금액, 지출내용 등 상세히) 2022년 여름까지 유예기간을 주었고 이자는 됐고 매월 50만원씩은 갚아야한다는 걸 매월 강조하였고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세금 또한 일단 제가 내고 같이 갚자고 처남이 말했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월 나갔던 각종 인터넷요금등도 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2022년10월부터 2024년 2월 까지 총 받은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거의 한달에 한번 돈이야기를 하여 50만원은 말일에 줘야한다. 하였지만
    지켜진적은 단 2번이며 2023년7월 이후 연락도 회피하며 연락이 닿게되면
    돈을 준다는 말만하고 작년에는 민사소송 걸으라고 연락하지말고 살자고 합니다.
    처남이라는 사람은 개인회생하는 중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와이프 명의로 
    김포에 아파트전세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처벌을 할수 있는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형사적으로 문제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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