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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2024-02-23 18:54: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이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0년전 어머니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쪽에서 민사소송을걸었습니다. 그때당시 어머니 소속으로된 재산이 없었기에
    빨간딱지로 그쳤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민사소송 연장을했는지 법원에서 또 날라왔습니다.
    이경우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할까요? 민사채무인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치면 신청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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