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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2024-06-10 13:06:20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가 구약식 5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공판기일 잡힘)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여기서 피해자인 제가 항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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