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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방안 cctv 설치

    2024-06-14 14:53:06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일반아파트를 구매하여 회사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
    방 안에 cctv 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설치를 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동의서를 받는다면 가능해 보이나, 사생활 침해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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