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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주는 상황 이거 사기죄로 고소해야될까요?
2024-03-21 17:54: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만원
- 사건요약 : 처음에 신용카드 가입권유를 거부했다가 본인 실적을 빌미로 저의 명의로 긴급 생활금 대출을 신청해서 그걸로 실적을 올리겠다고 한 뒤 그 돈을 본인한테 보내고 이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달라고 했지만 여러 변명을 하며 계속 계속 미루고 미루어 아직까지 못받았는데 이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해야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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