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계약해지 거절방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까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경우 묵시적으로 다시 체결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1년 9개월 더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질문자님께 일방적으로 임차주택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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