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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매출담보로 대출을해주고 선이자 취득

    2024-03-22 12:13: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천안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년간 선이자 약 2000만원가량
    - 사건요약 :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회사가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시기에 식당을 운영중이었고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중
    그 회사를 알게되었고 전달 매출실적을 토대로 대출을해준다고하여 급한마음에 
    이자부분은 생각도하지않고 이용하였습니다
    카드매출이 보통 사업주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카드신탁을 저 회사쪽으로 돌려 저쪽에서 저희매출을 입금받으면 저기서 이자를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입금해주는식이었구요. 선이자는 20프로떼갔습니다 한달기준으로요 예를들면 제가 1000만원을 신청하면 800만원을 입금받고 1000만원을 한달동안갚는겁니다. 이를 1년간진행해서 선이자명목으로 2000가량 가져갔습니다 이런경우 법정이자를 제외한금액을 다시 받아볼수잇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는 첫달에만 대면으로 작성했던거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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