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2024-04-02 19:28:05

    돈을 빌릴때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그날 돈이들어온다하고 돈을빌렸는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이아니어서 돈을 제때안주고 한번은 계좌가막혔다,한번은 핸드폰을 뺏겨서 받고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얼마전에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길래 다시연락을하니 안보고 알람을 차단한거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