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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여부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024-04-06 20:11:32
작년 12월 말경 총 294만원을 2-3차례에 거쳐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에 갚겠다는 동생은 적금을 깨서라도 무조건 빌려준다며 자기가 맡겨둔 돈이 1억 3-4천가량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행에 지금 가서 보내준다며 저에게 말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돈을 갚을 의지가 없이 저를 속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화를 나눈 증거도 있고 지금 현재 돈을 갚지 않이서 신고를 해 사기죄로 신고를 해둔 상황인데 신고를 하고 2달쯤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며 이 사건이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친구의 주민번호나 집주소를 몰라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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