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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차단기를 누군가가 강제로 내립니다.
2016-10-21 13:38:42

먼저 방 구조는 저렇게 생겼구요
방1,2,3에서 각자 생활을 하며 전원 차단기도 각 방에 맞춰 독립적으로 차단됩니다.

저는 방1에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방의 전원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립니다.

처음엔 과전류로 인해 자동 차단인줄 알았는데 제방 차단기를 다른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는데 두번이나 그걸 파손하고 의도적으로 전원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더라구요.

전원강제차단으로 인해 노트북 오류 생기고 모든 전자제품 세팅도 다시 해야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증거는 남겨놨구요. 방3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외부인의 칩입흔적도 없고 정황상 방2에서 사는 사람의 소행같습니다.

이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5
반복적인 차단기 작동으로 인하여 전자기기가 고장나고,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등이 유실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차단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림으로써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가해자를 손괴죄로 형사 고소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정황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추측될 뿐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또는 주택 관리소 측에 문의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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