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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남친...
2016-01-25 15:00:30
하사관인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와 놀다가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위협해 돈을 뺏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신고해서 잡혀갔고 경찰은 군인이라고 헌병대로 넘겼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징역살게 되나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남자친구의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인 가해자는 경찰에 잡혔다 하더라고 군인신분이라 경찰에서 헌병대로 넘겨지고 헌병대에서 조사를 한 후 군대 감옥에 입감시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행위가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강취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도죄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군형법은 일반형법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심성의껏 사과하고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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