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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된 폐업 법인계좌로 착오송금

    2024-04-12 19:11:1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압류된 이전 운영 법인 계좌(타인)로 판매대금 5천만원 오입금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세금 체납등 빚이 많은 사람의 압류된 법인 계좌로 오입금 이 발생하였는데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 청구시 오입금된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언급하신 법적 조치외 다른 방법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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