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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지난 판결문으로 가집행 가능한가요?
2024-04-13 18:29:2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7,211,990원
- 사건요약 : 2016년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서 2017년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 진행해서 징역 6개월과 37,211,9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만 이후 차압?등을 진행하기 위해 추심 진행하였으나 소재지 불분명? 재산없음 등의 이유로 단 1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더이상 추심이 어려워 멈추게 되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최종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2017년에 받은 판결문으로 추심할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5
판결문이 있으면 압류추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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