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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 벌금 조정 문ㅇ

    2024-07-23 22:55:37

    - 관할법원 : 부산 지방법웡
    - 진행사항(1심, 2 심, 3심) : 약식명령
    - 청구금액 : 3000000

    제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 무려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일주일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하게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다고해서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관련법 위반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벌금을 낸작 있으나 매출액이 770597인데 벌금이 300만원이나 나와서 많은것 같아서요
    재판 신청 할 경우 벌금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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