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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2016-01-25 13:17:56
날치기가 피해자의 손가방을 날치기 하려고 가방을 잡아 당겼는데 피해자가 가방을 껴안고 있어서 바로 빼앗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들어 주먹으로 한 대 폭행했고 피해자는 넘어져 상처가 났을 경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절도의 의사로 손가방을 낚아챈 것인데 이 가방이 오지 않고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들어 피해자가 맞고 다쳤다고 할 것인바, 이런 경우 가해자를 준강도죄로 처벌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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