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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LC 사기여부 검토 가능할까요?

    2024-07-19 10:19:2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내 오래간 거래를 해온 공급업체에서 필리핀 측 업체와 거래를 튼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필리핀에 발전소건으로 투자 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하여, 유럽(영국)에 스위스등의 계좌 등에 전임 국왕 혹은 대통령 등의 과거 자금이 묶여있는 것을 영국 자본가 쪽에서 해당 자금을 필리핀 등지에 발전소 건설 비용으로서 가용하고자 하나, 이 경우 영국 은행 측에서 필리핀 은행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실정임. 
    하여, 영국 은행과의 SBLC 거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의 국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관시키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당사인 말레이시아내 회사를 통해해당 자금의 SBLC 거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온 상황임.

    다만, 이 때의 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스위스 계좌로부터 유로화 100,000,000 불을 발행
    2. 100,000,000 에서 30,000,000 불은 Deposit 으로 은행에 걸어놓을 예정
    3. 말레이시아 은행에서 현금화 70% = 70,000,000 불 진행
    4. 현금화 된 70,000,000 불로부터 SBLC를 통해영국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금액 = 47,000,000 불(영국 자본가 측에서 필리핀 발전소 자금으로 갖고 감)
    5. 70,000,000 - 47,000,000 = 23,000,000 불에 해당하는 차액은 거래 업체인 우리를 비롯하여, 앞전 요청한 공급업체 측에서 발전소 내 들어가는 자금으로 가용할 예정

    아무래도 필리핀이 금융 사기가 많고 SBLC 거래 사기도 많다고 하여,
    이 과정에서 사기를 의심해볼만 한 부분이 있을까하여 법률 자문을 구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사안마능로 사기가 되는지 판단은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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