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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기소후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2024-05-11 13:08:44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에게 피해금을 받기로 한 후 처벌 불원서 제출 후 갚기로한 금액도 받지 못하고 판결문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돈을 받고 제 피해가 회복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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