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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20:16: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근데 갚았음
    - 사건요약 :제가 친구한테 돈을 30만원을 빌렸어요 근데 연락을 제가 안받았거든요

    근데 연락 받았을때 변호사 상담비가 50만원 나왔대요 2달 늦었지만 30만원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변호사 상담비가 50만원 나왔대요 원래 그렇게 나오나요? 사기죄 고소한다고 상담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변호사 상담비도 줘야 하나요?? 안주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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