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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채무 승소 가능성

    2024-05-20 23:54:28

    올해 5월 13일경 친구가 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온다는 5월 15일에 돈을 보내줄테니 먼저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해 81,800원을 결제해줬습니다. 다음날인 5월 14일에 만원을 추가로 갚을테니 만원을 보내달라 했고 친구 명의 계좌로 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날 변제일인 5월 15일 새벽 1시경 또 먼저 결제를 요구해 총 127,000원을 변제하기로 했고, 그날 아침 15,000원을 추가로 요구해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총 142,000원을 "알바중에 돈이 들어오니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겠다" 고 했으나 알바가 끝난 후 연락을 하니 "오늘은 공휴일이라 내일 오전에 입금된다" 고 하며 "어머니와 밥을 먹어야 한다. 이자까지 쳐서 보내주겠다" 라고 하며 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이자는 거절하며 만원을 이체해 총 152,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5시경에 돈을 보내라고 연락을 보내니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며 끝나고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5월 16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17일 안까지는 꼭 보내라고 했지만 연락을 읽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보내는 연락은 답신은 커녕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다른 친구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에 대한 채무를 19일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19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이미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불법 도박을 한 전과가 있으며, 민사로 진행중인 채무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메신저를 통해 남아있으며 차용증 대신 돈을 갚겠다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소송을 걸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형사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민형사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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