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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2016-12-16 14:20:52
매달 관리비를 내고있는데
매번 주차문제로 경찰신고도 여러번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주차문제 해결도안해주고
저희더러 매번이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자체관리로 되어있고 주차는 공동주차로기제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토요일하루와서 건물청소하고 가는게 다입니다.
세입자가 아닌사람들때문에 정작세입자가 주차를못하고 매번 차빼달라전화도 우리가해야하고 너무스트레스네요..

관리비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님 집주인이 주차문제가 더일어나지않게 조치를해야하는게 법적으로 당연한게 맞나요?아님세입자가 그냥이해해야하는건가요?ㅠ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주차문제로 고충이 크실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주차장 관리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적극적인 관리 조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집주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리비 중 주차장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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