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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2024-05-27 10:47: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북도 청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3,709,388원
    - 사건요약 : 배OO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160,000,000원을 저에게 편취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34,290,612원을 변제받고 현재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고 이전에 지급명령은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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