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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기 대응
2017-04-20 15:37:34
안녕하세요.
외국인(일본인)지인(일본거주)에게 상속관련 사기(피해금액 약6000만원)를 당했는데요, 물론 일본에서 일본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 민사 다 고소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국내에서 일단 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내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이 적용됩니다만 가해자가 일본인이고 일본에 살고 있다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송달 등을 통해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만,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으므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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