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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4-06-11 16:12: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부가세 포함 1600만원
- 사건요약 : 1년전 공연 무대 제작을 이유로 일을 진행하였지만 처음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나온 것을 이해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어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지만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화내용 녹음 확보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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