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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막힌사람한테 돈받기

    2024-06-13 01:56:25

    횡령혐의로 계좌가 다막혀있는사람한테 제가 돈을 일억삼천만원빌려줬습니다. 2천은 공증이있고 7천은 차용증이있고 나머지 4천은 따로 쓴건없는데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계좌막혀있는데 압류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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